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려면 그 정보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타인의 유명 상표나 상호 등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4.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5.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6.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국가, 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8. 🔗지리적 표시의 무단 사용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 후,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4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제가 도입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위반 행위자에게 30일 이내 기간 동안 위반 행위 중지, 표지 등 제거 또는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만일 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이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보다더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