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심적 구조하에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대심적 : 소송의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① 인지 단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일반인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② 조사 단계

발생한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인 경우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처리 종결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③ 위원회 상정 및 심의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가 상정되면 심의일을 확정짓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심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④ 합의 단계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합니다.

⑤ 의결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의 심의결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합니다.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중지, 주의 촉구,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⑥ 의결서 송달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인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는 시정 등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⑦ 불복 절차

만약 의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심인은 불복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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