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프랜차이즈법이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이 정식 명칭으로 모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시장 내 진입의 유리함과 높은 매출 확보를 위해 가맹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본사와 계약 체결 시 부당 행위가 있다면 프랜차이즈법 즉,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법에 대한 위반 행위부터 대처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법 위반행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2.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의 제공 및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4.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 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구입강제/부당한 강요/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변경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5.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본부의 권유에 의해 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영업손실의 발생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7. 부당한 영업 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 시 영업 지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8.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에 연루되었다면 대처방안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