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피해 당했다면 피해구제, 민사소송 절차는?

다단계사기를 범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는 주로 3가지 유형을 보이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자 A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지거나,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사행심을 유발해 다단계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가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다단계판매로 이뤄지는 재화등은 부가가치세 포함 160만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친한 친구였던 B씨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B씨의 요구를 따랐는데요, B씨는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을 진행하는 세미나실에서 A씨는 상위 사업자라는 자로부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해 물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 C씨는 대학 동기 D씨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들을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C씨는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그 교육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해당 교육은 다단계 판매 교육이었고, 속았다는 생각에 나오려고 했으나 상위 판매원의 제지로 숙박을 하고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E씨는 친구 F씨의 권유로 다단계판매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E씨는 3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이후 금전적 부담이 느껴져 해당 물건들을 반품하고자 했습니다.

반품을 요구하자 F씨는 자신의 후원 수당이 줄어든다며 반품을 거절하고 억지로 물건들의 포장을 뜯어 버렸습니다.

E씨는 업체에 반품을 직접 요청했으나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당했습니다.

다단계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매자들은 연락을 무시하거나 배째라는 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관련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을 한 후 한국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륜 공정거래그룹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민사손해배상그룹과 협업해 다단계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기를 당했다면 엄연한 사기 피해를 입었기에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기는 판매업자가 기망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기에 대륜에서는 형사그룹과 협업해 사건에 조력합니다.

다단계사기 피해로 골치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법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건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