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신고는 경제활동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nbsp;상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 및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nbsp;일정한&nbsp;상호,&nbsp;영업&nbsp;노하우&nbsp;등을&nbsp;제공받아 영업하는&nbsp;것을&nbsp;말합니다.&nbsp;흔히&nbsp;프랜차이즈라는&nbsp;용어로 알려져&nbsp;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뜻, 조건, 변호사 필요성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처벌 형량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공정거래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시 기업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현장 조사 대응 방법

공정거래법위반은&nbsp;자유로운&nbsp;경쟁을&nbsp;저해함으로써&nbsp;소비자와&nbsp;기업활동에&nbsp;피해를 줍니다.&nbsp;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nbsp;해결을&nbsp;위해 공정거래&nbsp;사건처리절차를 따로&nbsp;마련해&nbsp;두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가맹사업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본부가&nbsp;가맹점&nbsp;사업자에게 상호,&nbsp;영업&nbsp;노하우,&nbsp;상표&nbsp;등을&nbsp;지원하고&nbsp;교육을&nbsp;수행하여&nbsp;가맹금을&nbsp;받는&nbsp;거래&nbsp;관계를&nbsp;의미합니다.&nbsp;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nbsp;운영&nbsp;중인&nbsp;「가맹사업거래의&nbsp;공정화에&nbsp;관련된&nbsp;법률&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3664">가맹사업법</a>)」에&nbsp;정의되어&nbsp;있습니다.&nbsp;&nbsp;가맹사업거래를&nbsp;통해&nbsp;가맹본부는&nbsp;자신의&nbsp;상품&nbsp;또는&nbsp;서비스를&nbsp;효과적으로&nbsp;판매할 수&nbsp;있고,&nbsp;가맹점&nbsp;사업자는 경영&nbsp;노하우를&nbsp;전수받을 수 있습니다.&nbsp;‘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알려져&nbsp;있으며,&nbsp;가맹점과&nbsp;가맹본부&nbsp;양측이 같이&nbsp;성장할 수 있는 거래&nbsp;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lt;div class="box1"&gt;&nbsp;가맹사업법 제2조&nbsp;(정의)&nbsp;&lt;br&gt;&lt;br&gt;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nbsp;“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nbsp;이하 같다)&nbsp;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nbsp;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lt;/div&gt;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3658">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a>&nbsp;관계를&nbsp;맺으면&nbsp;가맹본부와&nbsp;가맹점&nbsp;사업자는&nbsp;서로 협력하여&nbsp;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nbsp;됩니다.&nbsp;이를&nbsp;통해&nbsp;가맹본부는&nbsp;부족한&nbsp;노동력과&nbsp;자금&nbsp;등을&nbsp;공급받아 자사의&nbsp;상품 또는&nbsp;서비스를&nbsp;효과적으로&nbsp;판매할 수&nbsp;있게&nbsp;됩니다.&nbsp;&nbsp;또한&nbsp;신속한&nbsp;사업&nbsp;확장이&nbsp;가능해지는&nbsp;결과를&nbsp;가져옵니다.&nbsp;&nbsp;반대로&nbsp;가맹점&nbsp;사업자는 사업&nbsp;초기&nbsp;비용을&nbsp;절감할 수&nbsp;있으며,&nbsp;브랜드&nbsp;이미지 및&nbsp;경영 노하우를&nbsp;얻을 수 있습니다.&nbsp;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장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nbsp;경우,&nbsp;가맹본부와&nbsp;가맹점&nbsp;사업자&nbsp;간의 관계가&nbsp;다소&nbsp;독특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독립된&nbsp;사업자&nbsp;사이의&nbsp;관계보다는&nbsp;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nbsp;본사-지사 사이의&nbsp;관계보다는&nbsp;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가맹본부와&nbsp;가맹점&nbsp;사업자&nbsp;사이에 거래&nbsp;관계는&nbsp;형성되어&nbsp;있지만,&nbsp;그렇다고&nbsp;수직적인&nbsp;통제를&nbsp;받거나&nbsp;하지는&nbsp;않습니다.&nbsp;&nbsp;따라서&nbsp;가맹사업거래는&nbsp;가맹본부가&nbsp;가맹점&nbsp;사업자의&nbsp;영업을&nbsp;통제할 수&nbsp;있음과&nbsp;동시에,&nbsp;가맹점&nbsp;사업자가&nbsp;가맹&nbsp;본부에도&nbsp;영향을&nbsp;미칠 수 있다는&nbsp;특징을&nbsp;가집니다.&nbsp;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특징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가맹사업에&nbsp;해당하기&nbsp;위해서는 다음과&nbsp;같은&nbsp;5가지&nbsp;조건을&nbsp;모두&nbsp;만족해야&nbsp;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4%;"><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951939484.webp" width="1792" height="1024" alt="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조건"></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

가맹본부가&nbsp;가맹점&nbsp;사업자에게&nbsp;영업표지의&nbsp;사용을&nbsp;허락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nbsp;가맹사업거래에&nbsp;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이때 실질적인&nbsp;영업표지의&nbsp;상표&nbsp;등록&nbsp;여부와는&nbsp;관계가&nbsp;없으며,&nbsp;제3자가 인식할 수&nbsp;있을&nbsp;정도만 충족하면&nbsp;됩니다.&nbsp;만약&nbsp;가맹점&nbsp;사업자가&nbsp;자신만의 상호를 사용하거나,&nbsp;가맹본부가&nbsp;공급한 상품만을&nbsp;간접적으로&nbsp;사용하는&nbsp;경우,&nbsp;가맹사업에&nbsp;해당하지&nbsp;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첫 번째 조건

가맹점&nbsp;사업자는 가맹본부의&nbsp;일정한 품질&nbsp;기준이나&nbsp;영업방식에&nbsp;따라서 상품을&nbsp;판매해야&nbsp;합니다.&nbsp;가맹본부가 가맹점&nbsp;사업자의&nbsp;주된&nbsp;사업과&nbsp;무관한&nbsp;상품만을&nbsp;공급하는&nbsp;경우에는&nbsp;가맹사업으로&nbsp;인정하지&nbsp;않고 있습니다.&nbsp;예를&nbsp;들어,&nbsp;편의점을&nbsp;운영하는&nbsp;가맹점에&nbsp;신용카드&nbsp;결제&nbsp;서비스를&nbsp;제공하는&nbsp;경우는 가맹사업거래에&nbsp;해당하지&nbsp;않는&nbsp;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두 번째 조건

가맹본부는 가맹점&nbsp;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nbsp;대한&nbsp;지원과&nbsp;교육&nbsp;등을&nbsp;수행해야&nbsp;하며,&nbsp;동시에 통제가&nbsp;이뤄져야&nbsp;합니다.&nbsp;즉,&nbsp;상품만&nbsp;제공하고&nbsp;일정한&nbsp;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nbsp;교육,&nbsp;통제하지&nbsp;않는다면&nbsp;가맹사업이라고 할 수&nbsp;없습니다.&nbsp;또한&nbsp;가맹점&nbsp;사업자가 가맹본부의&nbsp;경쟁사의&nbsp;제품을&nbsp;사용하는&nbsp;경우에도&nbsp;가맹사업거래&nbsp;관계를 인정할 수&nbsp;없습니다.&nbsp;&nbsp;가맹본부의&nbsp;영업방침을&nbsp;따르지&nbsp;않는&nbsp;경우에는&nbsp;불이익도&nbsp;뒤따라야&nbsp;합니다.&nbsp;만약&nbsp;아무런&nbsp;불이익이&nbsp;없다면&nbsp;가맹사업으로&nbsp;보지&nbsp;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세 번째 조건

가맹본부로부터&nbsp;영업활동에 대한&nbsp;지원과&nbsp;교육 등을&nbsp;받은&nbsp;대가로&nbsp;가맹점&nbsp;사업자는&nbsp;가맹급을&nbsp;지급해야&nbsp;합니다.&nbsp;만약 가맹본부가&nbsp;다른&nbsp;대가를&nbsp;받지&nbsp;않고&nbsp;보증금만&nbsp;받는다면,&nbsp;이는&nbsp;가맹사업거래&nbsp;관계로&nbsp;인정되지&nbsp;않습니다.&nbsp;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네 번째 조건

계속적인&nbsp;거래&nbsp;관계를&nbsp;맺어야&nbsp;공정거래위원회에서&nbsp;정의하는&nbsp;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nbsp;만약&nbsp;가맹점&nbsp;개설에&nbsp;필요한&nbsp;서비스를&nbsp;제공하고,&nbsp;이후의&nbsp;영업에&nbsp;대해서는&nbsp;별도의&nbsp;지원이나&nbsp;통제를&nbsp;하지&nbsp;않았다면&nbsp;거래&nbsp;관계가&nbsp;이어지지&nbsp;않은&nbsp;것이기에 가맹사업&nbsp;거래에&nbsp;해당하지&nbsp;않는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다섯 번째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법적 기준은 가맹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nbsp;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lt;div class="box2"&gt;&nbsp;∙&nbsp;정보공개서의 등록 등&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함&nbsp;&lt;br&gt;&nbsp;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nbsp;&lt;br&gt;&nbsp;∙&nbsp;정보공개서 등 제공&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nbsp;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nbsp;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nbsp;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lt;br&gt;&nbsp;∙&nbsp;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nbsp;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nbsp;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nbsp;&lt;br&gt;&nbsp;∙&nbsp;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nbsp;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nbsp;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nbsp;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nbsp;&lt;br&gt;&nbsp;∙&nbsp;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nbsp;&lt;br&gt;&nbsp;∙&nbsp;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nbsp;&lt;br&gt;&nbsp;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nbsp;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nbsp;&lt;br&gt;&nbsp;∙&nbsp;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nbsp;&lt;br&gt;&nbsp;가맹점사업자는&nbsp;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nbsp;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nbsp;&lt;br&gt;&nbsp;∙&nbsp;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nbsp;&lt;br&gt;&nbsp;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nbsp;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nbsp;&lt;/div&gt;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nbsp;경우,&nbsp;외식업이나 편의점업같이&nbsp;특정한&nbsp;분야에만 적용되지&nbsp;않으며&nbsp;모든&nbsp;산업에서&nbsp;찾아볼 수 있는&nbsp;거래&nbsp;방식입니다.&nbsp;&nbsp;가맹사업을&nbsp;고려하고&nbsp;있는&nbsp;경우,&nbsp;공정거래위원회의&nbsp;가맹사업법 및&nbsp;가이드라인&nbsp;내용을&nbsp;충분히&nbsp;인지한 후&nbsp;진행해야&nbsp;합니다.&nbsp;또한&nbsp;가맹계약을&nbsp;체결하고자&nbsp;한다면,&nbsp;가맹본부의&nbsp;사업&nbsp;실적이나&nbsp;재무&nbsp;상태,&nbsp;영업&nbsp;노하우 등을&nbsp;꼼꼼히&nbsp;검토하고&nbsp;진행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nbsp;만약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행정제재 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nbsp;이러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공정거래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어떤 법에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bsp;법무법인&nbsp;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별도로&nbsp;운영하고&nbsp;있으며,&nbsp;가맹사업거래 계약에서&nbsp;발생할 수&nbsp;있는&nbsp;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nbsp;대응하고 있습니다.&nbsp;만약&nbsp;계약&nbsp;체결 전,&nbsp;계약서&nbsp;검토 등&nbsp;법적&nbsp;조력을&nbsp;받고&nbsp;싶다면 법무법인&nbsp;대륜의<a href="https://group-trade-2024.vercel.app/choice">&nbsp;</a>🔗<a href="https://group-trade-2024.vercel.app/choice">공정거래전문&nbsp;변호사에게&nbsp;상담을&nbsp;요청</a>해&nbsp;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