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뜻, 조건, 변호사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를 맺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부족한 노동력과 자금 등을 공급받아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가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본사-지사 사이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거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수직적인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만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만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상품만 제공하고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교육, 통제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거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도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은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는다면, 이는 가맹사업거래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가맹사업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외식업이나 편의점업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가맹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의 사업 실적이나 재무 상태, 영업 노하우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행정제재 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공정거래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에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등 법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