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 가맹금반환청구 소송 의뢰인 도와 반환 결정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만 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40% 가량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가 🔗프랜차이즈소송 예시 판례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일부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자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통일적인 품질과 기준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본질이므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처 및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일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금이 아니라 대부분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자재, 품목 등을 공급하는 단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조리도구, 주방기구, 그 밖의 부자재를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필수품목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맹본부와의 거래를 강제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서 패소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삼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해 가맹점에 판매할 때 수익을 붙여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 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외 A에게 독자적으로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가맹희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등, 원고가 운영하려던 가게가 피고 회사의 가맹점임을 전제로 나눈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맹점 개설 비용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가맹희망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장비는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예산이 빠듯하다면 중고 기계로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중고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중고 기계 값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