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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프랜차이즈소송이란
- 2. 프랜차이즈소송 | 가맹사업법
- 3. 프랜차이즈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 - 프랜차이즈소송 | 분쟁조정
- - 프랜차이즈소송 | 민사소송
- - 프랜차이즈소송 | 형사소송
1. 프랜차이즈소송이란
프랜차이즈소송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 사업주, 즉 본점과 분점 간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는 쉽게 말하면 체인점으로 분점이 상표, 브랜드, 지적재산권, 요식업, 스포츠 산업 등의 상품 취급 권한을 본점에 가맹금 등을 지불하고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본점은 분점에게 교육, 경영, 영업 활동 등에 교육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식업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류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소송 |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소송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 프랜차이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에서 위반하기 쉬운 가맹사업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반환, 위반 행위 중지 및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가맹사업자에게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을 때
정보 공개서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가맹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벌칙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프랜차이즈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제기될 수 있는데요, 소송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 공정거래그룹은 프랜차이즈소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한 후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프랜차이즈소송 | 분쟁조정
프랜차이즈소송 전 가맹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원에서 양 측이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 모두 그에 동의하면 협의에 따라 분쟁이 해결 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가맹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2프랜차이즈소송 | 민사소송
프랜차이즈소송 중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유형의 소송이 가맹금 반환 소송인데요,
배스킨라빈스, bhc, 한국피자헛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가맹 사업주들은 소송 이유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등의 차액 가맹금 부과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주의 사업장에 공급하는 품목에 붙이는 일명 마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피자헛 가맹 사업주 94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가맹 사업주가 승소 판결을 얻으며 많은 가맹본부들이 프랜차이즈소송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거래, 즉 프랜차이즈 계약 및 해제 관련 자문, 가맹사업법 법령 해석 및 자문, 가맹본부 교육 및 지원 관련 자문을 진행하며 파생되는 민, 형사 사건 일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프랜차이즈소송 | 형사소송
만일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가맹 사업주가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면 혐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준수는 프랜차이즈소송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을 당한 이후에 법률 자문을 구하면 이미 늦기에 그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미 프랜차이즈소송으로 형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조력을 구해주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