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분쟁 자문 경험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경력
판사 경력·대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
공정거래법 변호사
주요 실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소집지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개정이 담겼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과 더불어,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성명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주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 득보다 실이 더 큰 법안이라는 취지로 ‘재의 요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어가며 상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외부감사법에서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의 2~5배에 따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허위로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워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져,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있습니다.(2024.7.18. 선고 2022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참조해, 허위재무제표 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정하여, 분식회계 사실과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법 및 외부감사법의 개정안 등 해당 입법 및 규제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상담을 통해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 개정안에 관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 도입을 촉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등급평가 결과 분석 및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감점제 도입, ③ 등급보류제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P 운영 고시 주요 개정사항 먼저,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 협약이행평가 등 타 제도와 유사하게 기존 70점이었던 우수등급의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을 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 역시 80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점제로 변경하여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초로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보류제가 폐지되어,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평가 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 및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친 뒤 더블에이(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예고 및 개정안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검찰에서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한 검사 경력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지닌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및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기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실천의 의지 및 방침, 인력·예산 지원2. CP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운영 / 내부감시체계 구축·운영 / CP 관련 교육 훈련 실시 / CP위한 편람 작성 및 활용 /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령 위반 임직원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3.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준수 여부4. 그 밖에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등급표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총 6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등급평가점수정의AAA(최우수)90이상 10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AA(우수)85이상 9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A(비교적우수)80이상 85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B(보통)60이상 8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C(미흡)40이상 6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D(매우미흡)0이상 40미만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 166개 및 적용유예 상품 등에 대해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기업의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했습니다. 철강 25% 관세정책의 배경은?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정책은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는 첫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등 기존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면세 조치가 폐지된 것입니다.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및 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철강 25% 관세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정책 주요 내용 살펴보기 ■ 철강3월 12일부터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등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및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가 폐지되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232조 관세 25%가 이미 부과 중이던 국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알루미늄3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현행 10% 관세율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즉시적용 파생상품 166개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철강 155개, 알루미늄 11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적용유예 파생상품은 약 87개로 선정됐습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가 유예됩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분류 및 세부품목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 25% 정책, 미국 현지 반응은?철강 25% 관세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프시 회장은 특정 국가나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이며, 관세가 없다면 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거 CEO는 관세가 포장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1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NN과 AP, NYT 등 언론 역시 해당 정책은 제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어 미국 제조업 강화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부 및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은?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업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25% 관세 정책은 기회와 위기가 모두 공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졌지만, 모든 경쟁국이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세 쿼터 이상의 수출을 하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변동된 관세 정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해당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및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법, 관세법, 통상 분쟁 대응 등의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를 환급 및 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관, 농업기술원,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었으나, 여기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 등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 폐지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류를 2병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 수 기준이 삭제되고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확대기존에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넓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0.05%, 0.25%, 0.5%로 조정됩니다. 이는 면세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율 조정, 관세 감면 대상 확대, 면세기준 변경,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며,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및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등,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며, 국가 안보 및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7년으로 연장 본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관리 및 내부 감사를 보다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한시적 적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빈 개발도상국(LCD)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라도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수입 금지 물품 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를 위한 통신판매업자 등록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수출입 신고,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개선 가격조작죄란 실제 가격과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 차액을 추가하여 벌금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령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별 성실납세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신고 절차와 내부 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과 더불어 부정행위 가산세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입 제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거래 내용을 재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가격조작죄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를 환급 및 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관, 농업기술원,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었으나, 여기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 등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 폐지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류를 2병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 수 기준이 삭제되고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확대기존에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넓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0.05%, 0.25%, 0.5%로 조정됩니다. 이는 면세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율 조정, 관세 감면 대상 확대, 면세기준 변경,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며,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및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등,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며, 국가 안보 및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7년으로 연장 본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관리 및 내부 감사를 보다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한시적 적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빈 개발도상국(LCD)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라도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수입 금지 물품 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를 위한 통신판매업자 등록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수출입 신고,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개선 가격조작죄란 실제 가격과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 차액을 추가하여 벌금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령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별 성실납세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신고 절차와 내부 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과 더불어 부정행위 가산세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입 제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거래 내용을 재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가격조작죄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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