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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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시간)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만들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무역장벽 수준에 상응해 계산되었으며, 한국에는 25%라는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상호관세율을 26%로 올린 해프닝이 벌어졌으나, 백악관은 이후 수정 기재하여 25%로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여러 관세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며,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28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대본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대본 출범 목표 및 주요 계획 ① 우회수출과 무역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미국의 차등 관세율이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도나, 무역안보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 기업의 관세리스크 최소화복잡해진 미국의 관세 제도와 절차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③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역량 총동원우리 기업이 미국의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전에 준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3개 하위조직으로 운영됩니다. 1)무역안보특별조사단-수출입규제 수사 단속 총괄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특히 미국의 고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민감 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유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위험점검단-리스크 사전 점검위험점검단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와 관세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의 유통 이력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기업지원단-실무 동향 파악 및 대응관세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계에 즉시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부, 특허청, 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이나 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등도 함께 진행하며 민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지원단이 수집한 정보는 설명회 등의 형태로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되며, 기업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관세리스크, 기업의 대응 전략은?관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미대본을 통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수출 비율이 상당한 기업이라면,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관세조사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품업종은 대미 수출 감소와 완성차 수출 감소로 인한 부품 수요 감소, 관세 회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의 자금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관세 핵심 항목에 대해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시 관세 리스크 진단 리포트나 컨설팅 의견서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파악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 및 수출 관련 내부 규정, 계약서, 물류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즉시 무효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이 외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서류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여전히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이 사전에 차단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입증 부담이 덜한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을 작성할 때 개정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가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면제 규정 또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