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공정위신고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타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직접 해당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이 신고되면 직접 공정거래법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공정위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로 공정위신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만 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신고 결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되거나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혼자서 공정위신고를 대응하는 것보다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정위신고를 대응하기 전 공정거래법위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이나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공정위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또한 공정위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적 법률관계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공정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위신고로 인해 시정권고가 내려지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신고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방어 변론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임의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정위신고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