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자문사례 |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자문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여러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상장 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 역시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제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는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시의무 위반 시 다양한 시정조치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시 받는 처분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국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취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 및 내역, 물류·IT 서비스거래현황, 채권·채무 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

(순환출자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및 변동현황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확인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의뢰인께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법률자문을 받고 공시의무 기준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순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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