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공정거래 형사소송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위반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nbsp;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nbsp;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의미와 유형 

하도급법위반 중&nbsp;불공정하도급거래&nbsp;행위가&nbsp;인정되면 원사업자는 과징금&nbsp;처분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사안에&nbsp;따라&nbsp;손해배상&nbsp;책임까지&nbsp;발생하기에&nbsp;연루되지&nbsp;않도록&nbsp;조심해야&nbsp;합니다.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및 법적 책임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및 통신망을&nbsp;이용한&nbsp;거래에&nbsp;관한 규정해놓은 법률입니다.&nbsp;공정거래위원회&nbsp;소관&nbsp;법령이며,&nbsp;공정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nbsp;목적으로&nbsp;하고&nbsp;있습니다.&nbsp;

전자상거래법 위반 유형, 처벌 

다단계사기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nbsp;오늘은 대륜에서 다단계 뜻과 예시,&nbsp;피해 구제 받는 방법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단계사기 | 다단계 뜻, 예시, 피해구제, 민사소송까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공정거래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을 때 관련 서류를 은닉,&nbsp;폐기하려고 할 경우&nbsp;‘조사방해’&nbsp;또는&nbsp;‘조사거부’에 해당하며,&nbsp;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nbsp;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접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때 피조사업체 담당자가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nbsp;관련 서류 등을 은닉 또는 폐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nbsp;이러한 피조사업체의 행위를&nbsp;‘조사방해’&nbsp;또는&nbsp;‘조사거부’라고 하며,&nbsp;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nbsp;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란?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nbsp;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1.&nbsp;거짓자료 제출 행위공정위는&nbsp;A사에게 관련 내부품의서 사본 제출을 요청→ A사 직원은 원본 품위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nbsp;원본과 다르게 품위서를 변조하여 이를 공정위에 제출함&nbsp;(공정위&nbsp;2018. 8. 22.자 결정 제2018-058호)&nbsp;2.&nbsp;자료 미제출 행위공정위는&nbsp;B사의 일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 B사는 제출범위가 광범위하고,&nbsp;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함&nbsp;(공정위&nbsp;2017. 9. 26.자 의결 제&nbsp;2017-303호)&nbsp;3.&nbsp;출석요구에 불응한 행위&nbsp;C사의 퇴사자는 육아전담,&nbsp;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nbsp;2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nbsp;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음&nbsp;(공정위&nbsp;2016. 4. 11.자 의결 제2016-099호)&nbsp;4.&nbsp;자료의 은닉 등을 통한 조사방해 행위공정위는&nbsp;D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nbsp;D사의 직원&nbsp;1,2는 노트북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nbsp;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nbsp;(공정위&nbsp;2014. 2. 25.자 의결 제2014-035호)

조사 거부·방해 행위의 예시는?

공정거래법은 과거 현장조사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했으나&nbsp;201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nbsp;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사업체에게&nbsp;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nbsp;&nbsp;&nbsp;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nbsp;&nbsp;▣&nbs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nbsp;제16조(이행강제금)&nbsp;및 제124조(벌칙), 125조(벌칙)&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50.93%;"><col style="width:49.07%;"></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행위 유형</td><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제재</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등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억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nbsp;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 rowspan="2">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억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자료제출 거부 (단,&nbsp;해당 자료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nbsp;공정위 소회의가 별도로 결정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09.8pt;">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nbsp;1일당&nbsp;1일 평균 매출액의&nbsp;3/10,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nbsp;</td></tr></tbody></table></figure>&nbsp;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시 가해지는 조치는?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경우 실제 가해진 제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1.&nbsp;조사방해 및 자료 미제출 행위-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 중&nbsp;E사 직원&nbsp;1은 자신의&nbsp;USB에 대해 삭제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동- 직원&nbsp;2는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관련 이메일을 삭제- 직원&nbsp;3은&nbsp;USB에 개인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nbsp;USB&nbsp;제출을 거부&nbsp;▶ E사에&nbsp;2억&nbsp;5천만 원을,&nbsp;각 직원들에게는&nbsp;2,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nbsp;2.&nbsp;자료의 은닉 등을 통한 조사 방해 행위공정위가&nbsp;F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F사 직원&nbsp;1,2가 노트북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nbsp;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nbsp;▶ F사에 대하여&nbsp;1억 원,&nbsp;각 직원들에게&nbsp;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실제 제재 사례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nbsp;&nbsp;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공정위가 조사 관련 전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nbsp;PC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USB,&nbsp;외장하드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nbsp;공정위는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nbsp;&nbsp;따라서,&nbsp;공정위 현장조사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사건 해결이나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nbsp;향후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 등에 있어서 피조사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그러므로 피조사업체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되,&nbsp;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bsp;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관련 대처

■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자문공정위 조사거부 및 방해 문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nbsp;&nbsp;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nbsp;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nbsp;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nbsp;향후 대응방안과 전략 논의를 조력해드립니다.&nbsp;&nbsp;■ 공정위 요청자료 관련 자문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요청자료와 관련하여 조사범위를 검토하여 해당&nbsp;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nbsp;자료제출&nbsp;범위에 대한 논의를 도우며,&nbsp;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nbsp;향후 대응방안과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nbsp;&nbsp;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는 현 시점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nbsp;조사&nbsp;거부·방해&nbsp;행위에&nbsp;대한&nbsp;조력이&nbsp;필요하신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공정위 위원 역임 및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일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들을 필두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nbsp;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