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나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정 권고 처분,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방해하고 피해 기업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 간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그 목적과 고의성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업 분쟁이 일어날 위기라면 이에 대한 문서, 이메일, 사진, 관련 자료 등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 후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혐의가 제기된 후, 기관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부터, 위기관리 전략 수립, 법정 결과에 대한 상소나 재심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