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위 현장 조사 대응 방법

공정거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자료 확보, 인터뷰 및 진술 등의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리스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올바른 현장 조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반드시 피조사인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반환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규칙을 개정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도록 규정했습니다.

피조사인이 현장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 목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식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만일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된다면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 제기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관은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면 30일 내에 반환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만일 심사관이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제출 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자료 반환 및 폐기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체 없이 반환 및 폐기하며 피조사인에게 자료 목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해당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공정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응 전략, 증거 관리, 자료 요청 대응, 위기 상황 관리, 법적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전문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 현장 조사 시 대응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업의 권익을 위해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