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코인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법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과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 자산 매매의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포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인 만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혐의 거래 단서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수단으로는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와 문답 실시, 현장 조사 및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병행합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피해사례를 항시 접수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때문에 미리 해당 사항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