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대구변호사님 징벌적손해배상제 디자인 침해 부분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팀회의 중 나왔었던 디자인 작품을 제가 그대로 빼껴서 출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손해배상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때 냈었던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대구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 결혼무효소송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한 남편과 살다보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부분이 있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초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번 이혼했었던 돌싱이더라구요. 그리고 모아둔 재산도 많고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다니고 빚도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를 속여서 결혼한거에 대해서 결혼무효소송 같은걸 진행할수 있는가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는데 몇가지 질문부터 드립니다!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인데 보이스피싱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그대롭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제가 몇달전부터 수입이 끊겨서 우연히 받은 메일을 보게 되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단 중간 전달책 역할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게 되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수익이라 조금 하다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만 할려고 했거든요.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초범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만큼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변호사님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님 저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아이를 훈육해야할때도 있습니다. 한번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좀 머라하고 꿀밤을 한대 줬습니다.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부모님께 말했는지 CCTV 확인하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아동학대 고소 당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기업법률자문 구합니다. 파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고 빚도 감당 안되서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혼자서 진행하면 기각될 확률도 높다고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파산과 관련하여 기업법률자문 구할만한 곳 있을까요? 이왕이면 규모가 좀 큰곳이면 좋겠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긴한데 이게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거주지가 수원이라서 혹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몰카범처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으나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카메라를 켜서 찍게 되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이 사람 몰카 찍었다고 하는 바람에 역에서 내려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이라고 해도 몰카범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술김이라도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조사 받게 됐는데 처벌까지도 될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차량의 왼쪽 측면을 긁어버렸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CCTV도 없고해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나 몰라라 다른 곳에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차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블랙박스 영상 다 확보했다고 뺑소니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 당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뺑소니변호사님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