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6
CONTENTS
- 1.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공정거래법위반이란?
- 2.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여부
- 3.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1.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손해배상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거래처로부터 약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거래처는 의뢰인 기업이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였다고 반박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1심에서 거래처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이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인 변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기존 소송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고, 의뢰인 기업의 항소심 방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시장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년 12월 30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유형 개정내용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위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 되고있는 국내·외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사업활동방해:
공정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2.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아니라,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원고는 의뢰인이 제조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의 기존 영업 활동을 완전히 막아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중단 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몰래 A사를 설립한 후 의뢰인 기업의 제조공법을 빼내가기 위해 소외1을 의뢰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이후 소외1은 원래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원료 배합 및 분석 등의 기술까지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와 관련한 모든 영업비밀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별도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의 신뢰관계 파괴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여부
원고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해 본인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활동 방해’를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 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및 사업규모,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거래 중단 행위는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기업의 계약 해지 원인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과 달리 거래관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시장 내 영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팀대응을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