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어요.

현재 2년 이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계약기간 종료가 3개월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예전에 밝혔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도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빨리 잔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모든 돈을 잃게 생겼는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네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지금 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원래 음주운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다가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근데 차가 너무 구석에 있어서 못 찾을까봐 앞쪽으로 돌려놓는다고 잠깐 운전대 잡았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받고 말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무서워서 택시타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음주뺑소니 혐의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경찰에 연락 받았거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류분반환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3달 전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랑 남동생 두명 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일년에 1-2번? 찾아오고 코빼기도 안비쳐놓고 부동산 증여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장례비용이랑 병원비 다 제가 처리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비밀로 받아서 괘씸하네요. 찾아보니 제 유류분을 침해한 건에 대해서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짜 유류분반환소송하면 제 권리 다 찾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혼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혼일 경우에는 이혼 말고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집이랑 혼수 하는데 거의 반반하였는데 사실혼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여서 지금 곤란한 상태에요. 어떻게 해요?

여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나달라고 회사랑 집에 몇 번 찾아갔어요. 여친이 싫어했긴 했지만,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커피숍가서 얘기도 했어서 오히려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표현을 했지만, 거절하길래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고 연락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를 스토킹범죄자로 고소했더라고요.  연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어떻게 하죠? 협의로 안되네요.

결혼 10년차구요.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한테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바람인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요.  애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어차피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제대로 된 양육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경제적 측면을 따진다면 저보다 남편이 유리한데 애들은 저랑 살고 싶어해요.  근데 남편 지가 키우겠다고 우기는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관련해서 자문 얻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며칠전 토렌토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야한 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오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성착취물 유포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었어요. 진짜 걱정되고 무서운데.. 저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 입니다.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공무원 된지 2년 밖에 안됐는데요. 회식 끝나고 대리 불러서 집 잘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오래되어서 주차하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만 제가 1분? 정도 했어요.  집 가까운 거리여서 경찰 단속 없을 줄 알고 잠깐 몰았는데 근데 누가 그 사이에 신고했나봐요. 음주운전 했다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직업상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공무원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력 많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여금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조금 거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계속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야기해봐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거 같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여금민사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