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변호사님 사기죄 처벌 곗돈 금전사기로 처벌 위기입니다.

사기변호사님 친구들이랑 목돈을 모으는 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먼저 몰래 땡겨썼어요. 분명히 올해 안에 다 갚는다고 했음에도 저를 못믿고 사기죄고소장이 왔습니다. 몇백이 아니라 몇천이여서 당장 다 갚아주기 힘들거든요? 만약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 곗돈을 갚을 능력마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해당 죄를 받는다면 감옥가나요? 빠른 도움 필요해요.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가까이 됩니다.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추행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도 처벌 받을까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이야기도 잘통하고 서로 호감도 있고 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방을 잡고 어느 정도의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관련하여 법률상담 원합니다.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제가 지방에서 근무중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과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상담 받아볼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기죄변호사님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변호사님 제가 거액을 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게 되면 말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해보신 분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남편이랑 별거한지 10년 되었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보냈지만 이제 시댁을 신경쓰기도 싫고 법적으로 아예 갈라서고 싶은데 그 와중에 내연녀랑 동거하는거 걸렸네요? 저는 별거는 했지만 그 동안 시댁 생일이랑 다 챙겼고 사람 도리는 했어요. 근데 이사람은 친정집에 전화 한통한 적 없고, 생활비 준다는 명목으로 큰 소리나 치네요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천지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하신 분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님 감형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회사 직원들과 새벽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난 후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날도 춥고 대리도 잡히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회사 마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혹시 음주운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전이 생업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더더욱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면서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회사 회계팀에 있던 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려고 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몇년이고 지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이 되니 안되니 하고 있던데 혹시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통장대여도 처벌 받을까요?

아는 지인이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충분한 보답을 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지만 몇달 뒤 은행에서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일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