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게 저인게 들켜서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서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부산변호사님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셔서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나 회사운영을 저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상황인데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님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님 약 3달전에 신축 소형 아파트에 입주 하였는데 화장실 벽 타일에 금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천정에도 물이 샌 흔적이 있는데 이런거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고액 알바라서 해서 했었는데 하다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길래 의심하면서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솔직히 처음에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가 걸렸는데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특성상 시간이 나질 않아 조만간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거 같은데요. 상대방에서 먼저 밀치고 멱살 잡고 하다가 제가 몇대 때렸는데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강남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술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리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할려고 했지만 너무 비웃으면서 쳐다보길래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곧 진단서 끊어서 절 감방에 넣을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강남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울산법무법인 자문 구해요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거를 하는게 더 쉽고 안전할까요? 변호사 상담하기에는 돈이 없고 법쪽은 잘 몰라서 일단 여기에 여쭤봅니다 울산법무법인 있으시면 친절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승소사례 있는 서울법무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긴 했으나 상대방이 좀 많이 다쳐서 합의는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곧 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ㅏ네요. 혹시 이러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승소사례 있는 서울법무법인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성추행변호사님 채팅앱을 통해서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를 만났는데요. 서로 말도 잘통하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2차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다가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한잔 더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호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턱대고 저를 성추행 범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서로 터치하고 한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수 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