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자문 구해요

울산법무법인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어난 채무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담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회생 파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발휘되는 효력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에 채무를 면책하는 과정이며, 파산의 경우는 탕감 과정에서 배당되지 못한 잔존하고 있는 나머지 채무에 따르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간혹 시간이 지나 다시 채권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채권이 다시 생존한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가지는 도중 누락된 채권이 나타난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대체로 단기 연체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장기연체 거래인 경우가 됩니다. 누락 채권은 결국 파산 절차에 따라 면책 받은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면책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받았던 기존의 권리를 다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둔 절차이기에 누락된 장기 채권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회생 및 파산 면책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 후 소를 진행해 효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