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전 부터 사람들 이간질을 잘 시키는 C라는 사람이 있음 A 와 B가 친해져서 자주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C가 B에게 A가 B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간질을 시킴 B가 A에게 전화로 따지기 시작하자 A가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랬냐며 3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B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서 C에게 추궁을 시작함 C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A와 B는 화해함 그후 업무를 하면서 C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A는 C가 한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팀장에게 보고함 C가 다음날 A에게 전화로 왜 물어보지도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냐고 따짐 A는 그때까지 C가 한지 몰랐으므로 팀장이 이미 알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함 C는 주변 사람들한테 A가 괜히 문제를 크게 키웠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다님 이 내용을 들은 D 가 A에게 이야기를 하여줌 위 2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A는 C를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면 고소를 생각중인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하는지 궁금함

형사변호사님 데이트폭행 신고 질문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자주 당했습니다 집앞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헤어지자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매일매일 맞고서 그걸 사과하면 또 그걸 저는 받아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봐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부숴서 (부숴진 핸드폰은 가지고 있음) 핸드폰은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게 되면 내용이 다 날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멍이나 상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욕을하고 찾아온 내용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있긴한데 신고할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각서는 서로 지장을 찍긴했습니다.. 글을 쓴건 남자친구고 글씨체도 남자친구에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되고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주세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접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보는게 처음입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조건이 있을까요?

이경우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형사변호사님 모텔에서 도난당함

모텔에서 제가 출장중이라 한달정도 숙박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자꾸 물건이 하나하나 사라지는겁니다. 근데 제가 없어진걸 너무 뒤늦게 눈치채고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거라곤 생각 안하고 있다가 갯수를 정확히 세어 놓은 물건이 갑자기 확 줄어있는 것을 보고 의심이가서 다시 채워놓은 다음 사진을 찍어놓고 나갔다왔는데 역시나 또 없어져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씨씨티비를 보고 청소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가져간거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님이럴 때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사장님과 이야기는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사기건

제가 주식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가 됨

최근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여러모로 마음과 머리가 아픕니다 은행 경찰 등 조치를 다 하였고 사건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현황은 핸드폰 해킹당해서 본인통장에서 A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었고, A통장에서 B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A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및 은행을 통해 A통장 인출을 막았습니다. 몇일 뒤에 A통장사람의 인출 다 막히니 이의제기 통지서가 각 은행사 마다 날라왔습니다. 담당 경찰관한데 문의하니 처음 인출 된 은행으로 부터 정지를 했고 조치 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인출된 은행으로 문자가 왔는데 "A통장 계좌에 대해 명의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피해금 환급절차가 종료 되었다,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소송종료시 까지 유지된다"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진심어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님 중고거래 사기 신고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뭐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기 당하고 몇주 있다가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택배로 보낸거라 입금 내역은 없고 택배 보낸 내역이랑 주소랑 어디서 일하는지꺼지 아는데 이정도면 충분한거죠?ㅠㅠ 전화번호는 연락해보니 번호 바꼈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부산사기변호사님 신고하고나서 돈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ㅠㅠ

형사전문변호사님 쌍방폭행 형사가 상해죄 판단

저도 피의자 신분이고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맞는게 cctv에 다 찍혔고 일단 저는 상해진단서 전치2주짜리를 조사받았을때 제출한 상태인데 저는 상대방 처벌 원치 않고 원만하게 끝내고싶다고 했고 상대방이 불응할시 처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치않아도 이거는 상해죄로 넘겨야 할것같다고 형사님이 그래서 저도 어버버 대다가 상해진단서 내버렸는데 이제 돌이킬수없나요?? 제가 심하게 맞긴했지만 당시에 얼굴상처 팔다리상처가 났지만 딱히 골절이나 심하게 다친곳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다 아물기도 했구요 근데 형사님이 제가 원치않아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고 그러는데 cctv영상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해보이면 전치2주고 별거 아니어도 제가 원치않아도 형사가 상해죄로 처리할수가 있나요? 저는 진짜 서로 그냥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형사님이 그건 안될것같다고 그래서요... 그사람이 상해죄받으면 합의도 안할테고 저도 벌금 물거 아닙니까.... 형사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답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