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얼마나 될까요?

꼭 서류 받아야할 게 있어서 구청에 갔다가 분노조절 못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밀어버렸는데요 욕설도 좀 했습니다.. 근데 사과 전했는데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폭위가해자 측의 거짓말로 낮은처분이 나왔습니다....

학폭위가해자 측의 거짓말로 낮은처분이 나왔습니다. (형사고소중인데 피의자진술도 거짓말 추가조사는 미루고 있는 중)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거의 겁박. 이경우 행심.행소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가해자 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삼촌이 보이스피싱가해자 몰려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소송 당했으면 피해자들 돈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근데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하던데 일한지는 3달 정도?? 현금 받는 역할 하긴 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대요 도와주세요 혹시 관련 사건 많이 다뤄 보신 분 있을까요?

전업주부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받는 방법

제목그대로 전업으로 결혼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인데 곧 퇴직 앞두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가부장적이고 자기말이 다 맞다는 주의,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에 반박하면 소리지르고 그날 난리납니다. 그리고 폭언이 너무 심했어서 참다가 정신병도 생겼어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네요 전업주부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받는 방법 있나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필요한데 도움 주실분?

제 동생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차만 많이 파손되고 사람은 부상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필요한데 도움 주실분 있나요. 급합니다.

재산상속포기서

제가 언니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포기서를 둘다 쓰면 둘다 빛을 안 물려받아도 되나요??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원래 부자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주길래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아서 그걸로 장난칠거라고는 생각안했거든요 근데 제 명의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었습니다.. 진짜 어쩌죠? 명의도용사기 범죄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주겠다는 공인중개사

제가 A라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제 만기가 3달정도밖에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말을 하니,본인은 그 집을 매도해서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계약서를 잃어버려 본인도 모른다고 A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했으니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만기때보증금 다 돌려줄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주면 자기가 해서라도 줄테니", "내가 빼줄거니"라는 말을 두차례하였습니다.(통화자동녹음으로 녹음도 하였습니다.) 위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면.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다른 확정서 등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부동산에서 전달했다는 말을 믿고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지.된다면,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를 주지 않음.)

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처벌수위 초범 이라도 높나요?

성추행변호사님 그냥 잠깐 엉덩이 쪽만 몇번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까요?? 봤다고 진술해준 사람도 있긴합니다.. 만약에 성초행초범 이면 선처 받을 가능성있을까 궁금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