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실형 선고 여부 봐주세요

미성년자성범죄 실형 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부터 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행위가 존재했기에,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채팅 어플 등 비대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면서, 엄연한 불법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성매매를 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매수자를 보다 심하게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성인이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 시도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과 기록이 생기는 처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는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내일을 위한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에게 전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