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가능성 여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 주셔서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행하였기에 사건이 가볍게 종결될 수 없으며,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로 위에서는 1초의 실수를 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을 최대한 기울여야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끔찍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위법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추가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진심어린 태도를 보이며,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변론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에 대한 대응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