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공금횡령죄 혐의로 체포되셔서 조사를 받는 상황,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 또한,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죄목은 중범죄 이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나, 금전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며 반환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때,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금전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혹은 10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며,

경제범죄이기에 피해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의 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덮어씌인 경우 무혐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자료를 찾는 과정부터, 사건의 종결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분석과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