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112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가해자를 평가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수치가 나왔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만일, 10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인해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찾고 객관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책 찾고 계신다면, 단계별 절차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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