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님 있나요? 성추행 질문있어요

서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현재 성추행 신고를 당하셔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신 질문자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대의 허락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하는등, 성적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즉시, 어떤 이유나 변명을 막론하고 해임이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판결이 날 경우 신상정보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10년 이상 등록되는 동시에, 취업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강릉시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만 구속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법률 조력 받으셔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