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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사무실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되어있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거나 다중 혹은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죄가 적용되는데요.

특수폭행이 적용될 상황에서는 기존보다도 높은 5년까지의 폭행징역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반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를 통해서 감형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전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