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33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수사 방향을 잘 잡아야만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엄벌에 처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 측과 진술이 엇갈릴 때 바로잡고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경중을 떠나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나 10년까지 징역형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다면 피해자 측의 주장에도 법리적인 모순이 있을 것이며 결백을 밝힐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나, 이를 혼자서 판단하고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알아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각종 불이익을 겪을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관련사건에 특화된, 성추행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꼭 억울함을 푸시고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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