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자문 필요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삼촌분께서 한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진아웃제도가 생기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났음에도 인명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형사처벌 피하실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만취까지 나오셨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추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내질 수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관한 소명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만들어 초기단계에서 진술을 하셔야만 선처를 주장해보실 수 있으니, 우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자문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해결책 찾으셔서 일상생활로의 회복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