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면책결정 단계가 없나요?

법인파산 면책결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인은 파산선고로 인해 해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책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기에,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절차의 종료로써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면책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이 파산한 경우에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기본적인 절차는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외에 개인파산절차에 관한 내용은 법인파산절차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