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97 | 2023-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일방적인 성범죄보다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처벌법 +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으로 내려지게 되므로 신상정보 공개, 주소지 공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기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합니다.
공소시효 특례로 언제든지 형사고소를 당하고 높은 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을 모면해야하는데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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