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 하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업무방해죄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범행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업

무방해고소를 하기 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닌 업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 위력과 위계가 존재했다는 점,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민사로는 손해에 준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종결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