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당한거 같은데 데이트폭력처벌 궁금해요

데이트폭력고소 및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반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송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만일 연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데이트폭력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다스리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사과와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찾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합니다.

보다 완벽한 해결책을 위해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