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733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인 화보에 나오는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친구에게 한번 공유한 것 뿐인데 음란물 유포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셔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취업도 제한되는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어 억울하게 실형을 받기 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선임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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