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형량 못 낮출까요?

횡령처벌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가해자가 아니라도 가담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의견과 범행 규모에 따라 횡령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업무적인 책임을 위반한 남자친구분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가담한 질문자님께도 해당 횡령처벌 형량 선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해 주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까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 처벌은 더욱더 높게 가중될 수 있어 감경을 위해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최적화된 법률 전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