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초범이라도 벌금내나요?

안산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선고가 내려질 만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아무런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감정적 태도로서 진술을 한다면, 본인의 행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 혹은 선처 주장 원하실 경우, 사건의 연루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안산변호사 전문 상담 직접 받아셔서 원하시는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