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모르고 대마초를 폈는데 마약처벌 받나요?

대마초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초별최근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어 실제로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개인이 약물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주입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3년 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지고만 있었을 경우 마약소지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제대로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단, 해당 약품이 마약이었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외관상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고 판단을 해보기 힘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내려질 마약처벌의 기준도 달라질 확률이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