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 죄목에 붙어 있는 두 가지를 그대로 갖추면 됩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성인데요.

하나는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행한 일일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본 혐의로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고발 없이 무마되고, 향후 CCTV 등과 같은 자료들이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경범죄에서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고로 인하여 성범죄로 분류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됨에 따라 보안처분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아 벌금 등 경범죄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판례가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신고를 당했다면 인터넷에 보이는 단적 사례만을 확인하여 안심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내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진단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