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당해 혐의받고있어요.

강제추행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며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신속히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는 처벌 수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혀에 처해지게 되며 실형을 피했어도 1500만원의 벌금형은 정해질 수 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제추행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며 첫 조사를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