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거절 혹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 몰래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이 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형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 자료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