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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회 처벌은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3,023 | 2023-05-30

과거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2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득이하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가게 주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3회에 걸렸는데요. 2번까지는 벌금형이 선고 되었지만 음주운전3회 처벌은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음주운전3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번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습관성으로 인식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행위를 3번 이상 저질렀다면, 혈중 알콜 농도가 낮더라도 형량을 피하기 힘들며, 그 전에 과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즉시 면허취소가 되고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기에, 초동 대응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들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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