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이 되어도 물어야 할 형사적 책임이 크지만, 만약 이미 한 차례 초범 혹은 재범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라면 더욱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무면허 음주운전 판례들을 살펴 보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범법행위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큰 처분을 내림으로서 재범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취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면허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대 중과실과 무면허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는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재판에서 감형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참작 요소를 제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형을 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들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