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나요?

성범죄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및 성추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소는 공중밀집장소인데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해,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 요구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시전한 경우, 해당 혐의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합당하게 제시하고, 성범죄기소유예 결과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