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합의금은 얼마줘야할까요

음주뺑소니 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혐의는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지을 때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가 되기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해주셔야하는데요.

음주뺑소니합의금에는 차량수리비, 병원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적당선으로 조율하여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과 함께 조율해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