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927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
4.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업자개인회생 경우 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및 기타비용,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등 매출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꼼꼼한 변제계획안과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기각을 당하실 수 있기에 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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