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성범죄전문변호사님한테 성범죄특별법으로 자문구하고싶어요

조회수 26,651 | 2023-07-10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저희 팀에 한 여자계약직 직원이 들어왔는데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혼자 겉도는거 같아서 제가 밥도 같이 먹고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술을 먹게됐는데 서로 동의하에 모텔을 갔는데  그 여자직원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 지금 성범죄전문변호사님한테 성범죄특별법관련해서 자문구하고싶어요.
A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범죄특별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다른사람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소행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성범죄특별법 사안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는 범위 또한 넓게 매겨지기에 유의해야하는데요.

성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대표적으로는 강제추행이 존재하며 유죄가 성립된다면 크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성범죄특별법 처벌에서 형을 감경받길 원한다면 조사시에 안일한 태도나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작정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신빙성 있는 근거를 토대로 나의 혐의에 대해 논리있게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님의 자문으로 현명하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