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술이나 화가 날 때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술에 취하면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행한 사실조차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처벌을 피하긴 어려운데요.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등 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있다하더라도 무조건 죄를 부인하는 것은 좋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형사유를 고려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보단 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추후 재판시 변론을 구성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참작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를 피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제대로 된 조취를 받고자 하신다면, 수사입회부터 각종 법률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