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으로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성범죄라고 한다면 은밀한 공간에서 당사자들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하철성추행인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혐의를 받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하지만 본 혐의의 경우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만한 증거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이 파악되므로 초기대응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수사입회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지, 수사 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수사입회에 대응하고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