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718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적인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행위로, 성적인 불쾌감을 심히 해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형법 제 298조에서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했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는 피해지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하는 것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 단순히 억울하다는 반복되는 진술을 하신다면 무죄를 입증하고 성추행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리를 기반으로 성추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이 가능한 성추행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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